검색결과
-
전남도, 주력·첨단산업 1조2천억 규모 투자협약[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 한화오션에코텍㈜, 한국김㈜와 1조 2천5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현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 등 4개 기업 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국가산단에 8천40억 원을 투자해 집단에너지시설을 구축한다. 인접한 LNG터미널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인근 동호안 입주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업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은 광양 국가산단에 1천420억 원을 투자해 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나온 저순도 희귀가스를 정제해 반도체 및 우주 산업용 고순도 가스를 생산한다. 한화오션에코텍㈜은 율촌 제1산단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선박 블록 및 기자재를 제작하고, 한국김㈜은 목포 대양산단에 100억 원을 투자해 초밥용 구운 김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의 광양 국가산단 입주는 그동안 전남도가 포스코 그룹과 함께 동호안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이다. 향후 연관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 입주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입주 기업이 전남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 산업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
김태흠 충남도지사,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 강행군[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한훈 농식품부 차관 만나 주요 현안 건의)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포 ‘KAIST 영재학교’ 2028년 문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3일 도청 대회의실,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등의 조기 설립을 위해 맺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3일 도청 대회의실, 이용록 홍성군수, 김태흠 지사, 이광형 KAIST 총장,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업무협약’ 체결)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 충남혁신도시 내(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있다. 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조기 설립을 위해 건립 부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KAIST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운영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세 기관은 또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영재학교 내포캠퍼스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미래인재양성, 중장기적으로는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태계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전국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충남의 미래가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홍성·천안 2곳에 미래차와 반도체에 특화된, 비수도권 최대 규모 국가첨단산단을 유치했으며,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 과기부 장관도 설득해 올해 영재학교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는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2028년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AIST의 모빌리티분야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내 기업들을 연계해 교육, 연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의 수지 발전 핵심 동력, 고석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고석(경기 용인 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사법고시 합격, 고등군사법원장 역임 등의 이력을 가진 인재로 200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수지새미래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용인의 안보, 환경, 도시, 교통, 주거, 교육 등 각 분야의 우수 인적 자원들과 놀이터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과 상호 아이디어 교류 세미나를 진행해 왔고, 이런 활동으로 용인시 전·현직 교수들들로부터 지지선언을 받고 있다. 출처: 일간투데이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현재 40만 인구에 육박하는 수지구가 개발논리로 제대로 된 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지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조기 조성하고, 성복천 일대 수변산책로를 재정비하여 수지구를 ‘건강한 삶이 숨 쉬는 걸음이 행복한 도시’로 가꿔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서 추진할 법령 1순위로는 가칭 ‘반도체메가시티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남부 권역을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 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로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2순위로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추진하여 늘봄학교에 대학 재학생까지 외부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고석 후보의 22대 총선 출마 대표 공약 3가지는 ①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신속한 노선안 마련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반영), ②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중·고교 신설 및 과밀학급 개선, 체육·레저 특화공원 신설, 다기능 문화복합공간 확보), ③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경전철 연장 및 용서고속도로 우회도로 조기 개통, 서울방향 광역버스 노선확대, 출퇴근 마을버스 증차)이다. 고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지 지역을 포함시켜 해결할 수 있고, 명품 교육·복지·문화도시 조성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같이 실현이 가능하고, 그물망 같은 연계 체제 교통혁명은 관계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출처: 시민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숙원사업인 3호선 연장외에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환경, 신분당선 요금인하, 대규모 공원 조성과 동별 현안 공약들도 고석 후보의 협상력으로 무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고석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폭넓은 네트워크,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용인을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고, 대규모 공원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건강한 삶이 숨 쉬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출처: 경기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균형 있는 정치,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치,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회원, 박재순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재순(경기 수원 무)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의원 재직시 세비를 지역내 22개 초·중·고 장학금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기부자 모임) 공직자 1호로 지명되었다. 박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서 3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권선 2동 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과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눔 봉사 등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통 소각장 삭발투쟁에 앞장서 실행한 열정을 바탕으로 수원의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및 교육 분야 등이 재도약 하도록 실력을 통해 활력을 부여 넣는데 온 몸을 받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및 피해지역 보상 강화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및 유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유치 △인동선 조기완공 △예술고 유치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적극 지원 △어린이24시 전문병원 & 난임지원 확대 및 센터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및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등의 공약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와 협의가 요청되는 사업들이지만, 도의원의 경험과 지난 기간의 헌신적인 자세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출처: 중앙뉴스타임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수원시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는 박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잡을 것이고,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 전문성 겸비한 중국전문가, 이병진 후보[충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병진 후보(경기 평택시 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평택에서 맞친 ‘평택 토박이’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계를 입문하여 평택 지역위원장과 정세균 당대표 특보 등을 맡아 경험을 쌓았고 외교안보특보 위촉장을 받는 등 활약을 펼쳤다. 출처: 천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병진 후보는 북경대 박사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이며, 법무법인 CHL 중국기업법률연구소 자문위원, 한국중국문화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여 왔고, ‘외교·안보·통상전문가, 중국전문가, 평택전문가’로서 중국 수출입 등 무역의 전초기지인 평택항 발전과 삼성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약속의 땅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평택에 “삼성반도체, 평택항, 제2함대와 캠프 허프리스”의 3가지가 있어 각각 대한민국의 생산, 수출입,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과 한국의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병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평택항 육성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물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반도체 육성 법안’을 만들어 세계적인 산업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주요공약은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등이다. 출처: 평택자치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면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공약들을 정부의 환경정책, 산업정책, 지방분권정책, 농수산 정책과 연계되어 매우 높은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고,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실현될 수 있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은 명분있는 활동이므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은 정치지형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평택시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정치, 외교통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한 이 후보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정치·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중국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며, 평택지역 토박이로서 투철한 봉사 정신과 쌓아온 지식과 끈기있는 열정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도약과 대중 통상정책의 내실화 및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파악된다
-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175~182번째 업무협약] 인공지능 기업 ‘실증도시’ 광주에 둥지 튼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메타빌드, 로제타텍, 원더풀플랫폼, 한국버스방송, 아이메디신, 가온플랫폼, 칠로엔, 엔엑스 등 8개 인공지능 기업들과 175~18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이사, 로제타텍 조영진 대표이사, 원더풀플랫폼 황성택 부사장, 한국버스방송 장강서 대표이사, 아이메디신 강승완 대표이사, 가온플랫폼 조만영 대표이사, 칠로엔 조성인 대표이사, 엔엑스 남주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제품 등을 개발해 활용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은 대한민국에서 광주가 유일하고, 기업에게 너무 소중한 환경이다”며 “광주는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인재가 있고 실증을 할 수 있는 등 산학연이 잘 연결돼 있다.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은 자연스레 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내 유일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로 1000여 개의 인공지능(AI) 기업지원 준비를 마쳤다. 올해 말에 실증·창업동, 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광주는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며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도시규모 실증환경 등을 통해 광주를 찾은 기업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빌드㈜는 AI·데이터연계 전문기업으로, 4000여 기관에 인공지능(AI) 플랫폼, 연계 미들웨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공급하며 공공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체 개발 초거대 자연어처리모델(LLaMON) 기반의 응용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로제타텍은 소방산업의 무선 시대를 개척해온 사물인터넷(IoT)기업으로, 재난 전문 인공지능(AI)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은 대한민국 조달우수 제품으로도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관리‘로 바뀌고 있는 소방산업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재난 전문 플랫폼을 개발, 발전소 등 기간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고, 인공지능 화재예보 기술과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시스템 반도체칩(SoC) 개발도 진행 중이다. 올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원더풀플랫폼은 인공지능 케어 제공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는 ▲‘시니어 케어’ 인공지능(AI)로봇 활용 독거노인 관리 및 1인 세대를 위한 안전·건강관리 ▲‘홈케어 SaaS’ 시니어-패밀리-간병인-케어업체를 연결하는 기업전용 토탈 홈케어 ▲‘맞춤형 헬스케어’ 사용자의 생활 및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전문회사와 함께 구축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솔루션(로봇+플랫폼)’ 챗지피티(ChatGPT) 기반 코딩 및 영어교육 로봇, 발달 장애우 돌봄 로봇, 안내 로봇, 바둑, 체크 로봇 등이 있다. 한국버스방송㈜는 서울 시내버스에 다양한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얍티비(YapTV)’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운영 노하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와 위치기반 서비스가 접목된 개인 맞춤형 생활 서비스 등 초격차 생활밀착형 공간 서비스와 대중교통 서비스시스템과 융합된 기술을 개발 운영해 공간과 생활을 미디어 매체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아이메디신은 글로벌 뇌 건강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뇌파 기반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세계 최대·아시아 최초로 연령·성별을 구분해 구축된 표준 뇌파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뇌파 데이터 분석 기술을 핵심으로 무선 건식 뇌파측정기, 자동 뇌파분석 솔루션 및 치매 조기 예측 바이오마커를 상용화했다.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련 바이오마커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최근에는 통합 멘탈케어 서비스를 위해 광자극 솔루션의 의료용 인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가온플랫폼㈜은 프로세스플랜트/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스마트 국방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계측센서 데이터와 보안용카메라(CCTV)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융합시켜 설비의 고장과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이 가능한 지능형 예측진단 솔루션과 서비스로 인공지능(AI)으로 연결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세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이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프로세스 플랜트 예지보전과 운전정보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제조 생산과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스마트 시티 대국민 안전과 범죄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 있다. ㈜칠로엔은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 비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배경음악 생성 서비스 ‘키닛’을 운영하는 3년 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광주시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음악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한다.
-
양향자, ‘친정’ 삼성전자 캠퍼스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친정’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담은 <K-칩스법 시즌2> 통과를 약속했다. 화성캠퍼스를 3월 12일(화) 방문하여 양 원내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K-반도체벨트 군단을 결성한 이준석 당대표(화성을 후보)와 이원욱 의원(화성정 후보)이 함께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해온 역할을 설명하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완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미 동탄과 평택처럼 천지개벽했어야 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정부의 0원 인프라 예산 편성으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와 TSMC가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 경쟁에 한창인 상황이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개월 만에 가동되고 있는데 용인 캠퍼스는 2031년이나 되어야 가동될 예정이다. 경쟁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인 특화단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 여당이 정쟁에 함몰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혁신당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세액공제 25%로 상향,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등을 담은 <K-칩스법> 시즌2를 당론으로 삼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벨트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고 있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와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는 개혁신당이 살아남아야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토대가 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의 300조 용인 투자를 결정지은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
이원욱, 이준석·양향자 함께 삼성전자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12일(화),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와 함께 동탄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공정 현장과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박승희 CR담당 사장, 남석우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포함하여 부사장 및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세계 반도체산업의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와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의 주요 공약인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과감한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전략산업 관련 미래 인재확보 방안, ▲화성과 용인을 잇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을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우리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인재확보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도록 기업에 실효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인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탄 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EUV 공정이 접목된 반도체 전용 라인으로, 인공지능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다.